원화환율 강세를 두고 수출이 위험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등 말들이 많다. 특히, 경제신문들은 2012년부터 시작된 원화 강세가 과거에 비해 국내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까지 부진해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벌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2년 초 1155.8원으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5월16일 1024원으로 11.4%, 원/엔 환율은 1051.8원에서 1008.7원으로 32.8%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외환 전문가 대부분은 원화환율이 달러당 1000원, 100엔당 1000원 등 <1000-1000> 환율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원화환율은 IMF 위기 때 급격히 상승한 후 200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04-2007년에는 원/달러가 1195원에서 936.1원으로 4년간 21.7%, 원/엔은 1117.3원전에서 828.3원으로 25.8% 급등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나 국민소득 증가, 물가 안정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원화 강세 현상은 수출이 원활하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돼 있으며 투기적 외환거래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위적 환율방어 정책을 통해 환율조작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원화 강세 현상이 어디까지 갈지,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1000-1000> 시대가 도래할 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국내 제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인위적 조작에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신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해지면 생산-투자-고용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인위적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림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왜곡 현상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소비 위축이나 세월호 사고 여파는 원화 강세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원자재 수입단가가 하락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국내기업들이 원화 강세를 바탕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석유화학은, 재벌기업 대부분이 마찬가지이나, 원화환율이 달러당 1100원 안팎으로 초약세 행진을 지속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양호한 양 범용제품 신증설이라는 무모한 투자를 지속한 결과 중국의 자급률 향상과 중동산 공세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인 원화환율 조작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린 결과로, 환율조작을 잘못하면 결국 국내 산업 전반이 경쟁력을 잃고 나락으로 빠져드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4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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