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안에 부품·소재 고장율을 0%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도전장을 던졌다. 국내 개발된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2001년 현재 KS제품 기준 1.5%인 국산 부품·소재 고장율을 2005년 0.8%, 2010년 0.3%(미국 0.3%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으로 민·관 합동의「2001년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본격 실행키로 했다. 또 향후 10년 안에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선진국을 100으로 볼 때 2001년 62 정도인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2005년 80, 2010년 9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부품·소재의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면서 수요기업이 부품·소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가 필수요소로 대두됐을 뿐만 아니라 2002년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 직면하게 될 무한위험으로부터 부품·소재 생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품·소재의 신뢰성 확보는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2001년부터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평가·인증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01년 기계류 등 7개 부품·소재분야에 300억원을 투입해 유압모터, 기어박스 등 42개 품목에 대한 신뢰성평가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뢰성평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8개 신뢰성평가기관은 물론 부품·소재 생산·수요기업의 신뢰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뢰성인증을 획득한 우수 부품·소재에 대해 다양한 시장진입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뢰성인증 획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각종 정책자금 우대지원 등을 추진하고,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고검사를 신뢰성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 신뢰성인증 획득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성보험공제제도를 2001년부터 본격 추진해 개발된 부품·소재가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중심의 보험공제 상품을 개발토록 하되 보험요율에 따른 생산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응용한 최저요율의 보험공제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재보험사와도 재보험협약을 체결토록 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동안 완성품 조립 대기업이 국산 부품·소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신감이 해소됨으로써 국산제품 사용기피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완성품 조립 대기업이 기술성 및 가격경쟁력 등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국산 부품·소재에 대해 수요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뢰성 향상은 곧 부품·소재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돼 국산 부품·소재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수출촉진 및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54개품목 신뢰성평가·인증으로 약 1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국산 부품·소재는 까다로운 기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내외 수요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였으며, 생산기업이 영세해 신뢰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최근 산자부가 부품·소재기업 8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대상기업의 54.4%가 국산품 사용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인증제도 및 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도 현재 국산 부품·소재 생산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신뢰성은 부품·소재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고장 없이 일정기간동안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의 무역수지 개선효과(2001) (단위: 개, 억원) --------------------------------------------------------- 구분 평가대상 *국내공급 수 입 국내시장 **신뢰성보험 --------------------------------------------------------- 2000 12 51,325 13,760 65,085 5,100 2001 42 80,757 52,350 133,107 8,000 --------------------------------------------------------- 합계 54 132,082 66,110 198,192 13,100 --------------------------------------------------------- * 국내공급의 약 10%가 신뢰성보험 가입 예상 ** 가입규모를 무역수지 개선효과로 추정 <Chemical Daily News 200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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