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통계 분석정보 생산을 강화한다. 특허통계 분석정보 생산 강화는 특허를 통해 기술변화와 발전방향이 예측 가능하며 지식 확산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름 것이다. 과거에는 특허통계를 단지 경쟁력 순위 매김이나 특허 몇 건 획득 등과 같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국가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통계를 국가와 기업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허통계가 중요해진 것은 경제의 기술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책이나 기업경영의 목표, 문제점, 조기경보의 관점에서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국제특허 기술분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기술평가 및 발전방향 예측도 가능하다. OECD의 과학기술지표 전문가그룹은 특허통계와 관련한 최근 자료에서 특허통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기술평가와 예측 외에도 지식의 국제적 확산 및 기초과학의 상업화 수준 진단, 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전략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는 약 6만8000개의 세분화된 기술분류체계로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일명 IPC 협정)에 의해 매 5년마다 신기술의 등장을 반영해 갱신하고 있다. 특허청은 2002년부터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국제특허기술 세부분류 618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별 통계작성 및 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제적인 동향에 부응해 2002년부터 기존의 특허통계를 세분화 및 확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미국, 일본 등으로 통계작성 및 분석범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2002년 상반기에는 80여만건의 국내특허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술이나 외국기업이 국내에 가장 많이 출원한 기술 등을 분석해 관련기관이나 기업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분야별 통계는 기존에 국제특허기술 분류상 대분류에 속하는 클래스 수준의 120개 기술분야 통계 작성에서 클래스 수준보다 한단계 세분화된 수준인 서브클래스 618개 기술분야 통계를 작성해 기술 통계만으로도 기술 발전방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별 통계는 그 동안 국내특허 출원이 미미해 기타로 처리했던 중국, 인디아, 싱가폴 등까지 포함한 통계를 작성해 이들 국가의 국내 기술 진입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석된 특허통계인 특허지표는 정책이나 기업경영의 목표, 문제점, 조기경보의 관점에서 내부자원의 활용방향을 제시해주며 '어떤 국가(기업)가 어떤 기술분야에서 경쟁우위에 있으며, 그 분야의 리더는 누구인가?', '어떤 기술이 부상하고 어떤 기술이 퇴조하고 있는가?', ' 어떤 국가(기업)가 어떤 기술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가?' 등의 정보를 제시해줄 수 있다. 특허청은 기초특허 통계정보가 미시적으로는 기업이나 개별 연구소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를 최적 분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프,도표:<PC 7판 기준 국제특허기술 분류구조(예시)> <Chemical Daily News 200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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