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ASF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MDI 및 TDI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LG-Caltex정유는 노동자들이 일부 공장을 점거하면서 회사를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파업사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구이다. 한국BASF는 독일 BASF의 자회사로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 화학기업이고, LG정유는 국내 에너지 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국내생산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추 국가기간사업장이다. 여수단지 석유화학기업 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구조건은 임금 10% 안팎 인상,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 근무, 5조3교대 도입 등으로 압축되고 있고, 여기에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파업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수 석유화학기업들이 주장하는 평균연봉 6000만원 또는 7160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석유화학기업의 평균연봉이 4500만-5000만원은 족히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석유화학 노조들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평균연봉을 4800만원으로 가정하고 달러당 원화환율을 1200원으로 계산하면 달러화 기준 평균연봉이 무려 4만달러에 달해 아시아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싱가폴, 홍콩, 타이완을 크게 초과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선진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 과연 한국에서 화학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KPMG가 선진 11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코스트를 조사한 결과, 캐나다의 노동코스트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2위, 이태리 3위, 영국 4위로 나타났다. 이태리는 고용인 1명당 평균연봉이 3만6952달러로 11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캐나다 3만9539달러, 영국 4만122달러, 프랑스 4만472달러로 뒤를 따랐다. 미국은 평균연봉 4만8019달러로 8위를, 독일은 5만6726달러, 네덜란드는 5만2108달러, 일본은 6만6438달러로 가장 높았다. 조사한 노동코스트가 화학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기본급여를 비롯해 법정급여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근로보험, 부가급여인 휴가비, 민간건강보험 등이 포함한 것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기업의 평균연봉 4500만-5000만원은 공시자료 기준으로 여기에 법정급여 및 부가급여를 포함시키면 평균연봉이 6000만원이라는 회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달러화로 산정하면 5만달러에 달하게 돼 일본, 독일, 네덜란드에 뒤질 뿐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까지 앞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프랑스, 이태리를 제외하면 1인당 GDP가 3만-4만달러로 한국 1만2000달러의 3배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연봉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및 근무시간 단축을 빌미로 파업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공장 조정실을 점거하면서 위협하는 작태야말로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전혀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파업 만능주의가 부른 속절없는 사태를 논하기에 앞서 임금(부)의 굴절현상이 왜 발생하게 됐으며 근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고, 고임금 근로자의 파업사태를 부른 참여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GDP 1만2000달러의 노동자들이 GDP 3만-4만달러의 선진국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추가인상과 5조3교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용납될 수 있는 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아래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막시즘을 넘어 레닌화가 한국사회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단적인 현상으로 기득권 세력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중추세력을 키우기 위해 천도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고와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대목이다. 부의 분배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한국에서 레닌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르헨티나 또는 필리핀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의 경제 신탁통치를 받은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오늘 또다른 IMF 위기를 불러오는 사태는 적극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화학저널 2004/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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