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장, 폐수ㆍ폐기물 6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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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기보호 16.5%로 3위 … 2004년 16조원으로 GDP의 2% 2004년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관련지출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환경보호 관련지출은 모두 16조866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은 2003년 2.03%에서 2004년 2.07%로 다소 높아졌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축 등 폐수관리 지출액이 5.9% 늘어난 5조86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관리 4조4796억원, 대기보호 2조6491억원 순이었다.
반면, 정화조 설치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문 지출은 4947억원으로 1.2% 줄어들었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관련해 실제로 떠안게 되는 자금부담액은 공공부문이 하수도요금 수입 등이 포함됨에 따라 5조9139억원에 그친 반면 기업부문은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등이 추가돼 9조5517억원으로 전체의 53.1%에 달했다. 환경보호 관련 서비스수입은 공공부문이 하수도요금 수입증가 등에 힘입어 5.9% 늘어난 1조5202억원이었으며 환경전문기업도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제도 확대로 9.2% 늘어난 3조2762억원에 달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률과 환경시설투자율은 각각 1.61%(외국과 비교를 위해 가계부문 등 일부영역 제외)와 2.49%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선진국인 오스트리아(2.79% 및 4.03%), 독일(1.63% 및 2.90%)과 일본(1.86% 및 4.03%) 등에 비해 낮지만 프랑스(1.29% 및 2.4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그래프: | 환경보호 지출동향 | <화학저널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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