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말로 녹색성장이지 에너지 과소비가 일상화된 국내 제조기업들은 녹색성장 정책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불황을 탈출하는 출구로 작용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을까 적정이 태산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해야 할 석유화학산업은 사용하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료까지도 석유계 나프타가 98-99%에 달해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할지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니다. 그렇다고 녹색성장 대열에 끼지 않고 소외되는 날이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에 걸려 살아남기 힘든 판이니 난감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에너지효율을 2020년까지 28%, 2030년까지 46%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2020년 에너지 사용량이 3억9840만TOE, 2030년 5억4400만TOE에 달하게 돼 있으나 2020년 2억8800만TOE, 2030년 3억40만TOE 등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이 2002년 2억350만TOE에서 2007년 2억3650만TOE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연료 감축의 불똥이 원료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수송부문에서는 2012년까지 자동차의 연비를 16.5% 개선하고 그린자동차를 개발·보급하며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가정·산업부문에서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 등급제를 실시하고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며 조명·가전제품의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보일러·전동기 등 7대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효율향상을 추진하며, 산업 자체를 지식서비스 및 첨단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가격이 TOE당 600달러에 가깝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TOE당 0.8톤에 달하는 석유는 당연히 소비감축 대상 1호이고, 석탄도 가격은 TOE당 183달러로 낮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톤으로 석유보다 많아 사용감축 대상이다. LNG는 가격이 393달러로 높으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0.6톤으로 비교적 많아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은 TOE당 가격이 150달러로 가장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0.01톤에 불과해 확대대상 1호이며, 신·재생 에너지는 가격은 812달러로 가장 높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2톤으로 비교적 적어 역시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석유화학과 관련성이 가장 큰 석유는 감축대상 1호로 화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게 되면 석유화학산업이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인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의 소비비중을 2007년 43.4%에서 2030년 33.0%로, 석탄은 25.3%에서 15.7%로, LNG는 13.8%에서 12.0%로 낮추는 반면, 원자력은 2007년 14.9%에서 2030년 27.8%로, 신·재생 에너지는 2.4%에서 1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설비용량을 2007년 80MW에서 2030년 3504MW로 44배, 풍력을 199MW에서 7301MW로 37배, 바이오에너지를 187만Gcal에서 3648만Gcal로 19배, 지열을 11만Gcal에서 560만Gcal로 51배 확대할 방침이다. 화학산업 입장에서는 환경규제를 피해가면서도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최적이나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아직 태동단계에 불과해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기술수준 또한 선진국의 50%에 머무르고 있는 등 장애요소가 상당하다. 앉아서 죽음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싸워보고 장렬하게 전사할 것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화학저널 2009/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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