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설비투자에 저금리 융자 … 중소기업은 설비 임대료 지원 일본이 저탄소 사회에 기여하는 녹색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대형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설비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펼침으로써 저탄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은 전기자동차(EV)나 태양광발전 패널 등 저탄소 관련 세계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태양광 등 저탄소 관련사업은 설비투자비용이 크고 회수기간도 길어 관련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ㆍ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가 저탄소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관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산업을 규모화하고 있어 일본 정부도 세계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일본은 저탄소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설비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기업은 5-7년 이상에 걸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건당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나 대형 설비투자 외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도 펼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예산에 저탄소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중견기업들의 에너지절약형 설비 임대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신용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조설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특정 보험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함으로써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납부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 설비로는 공업로나 보일러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 패널 설비 등도 포함되며 저탄소 사회에 기여하는 기타 설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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