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미국-일본 공동전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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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응방안 협의에 제소 가능성도 … 중국은 수출쿼터 유지 주장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공동전선 구축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앞으로 5년간 희토류 수출쿼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중국의 한 고위관리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희토류 수출쿼터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쑨전위(孫振宇) 세계무역기구(WTO) 중국대사는 10월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12차 5개년계획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희토류 수출 쿼터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해 자원 무기화에 의혹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억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월22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 자원울 무기화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동 대응방안 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에 시정을 촉구하거나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간 댜오위다오(센카쿠) 갈등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희토류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칸듐, 이트륨 등 희귀한 금속 원소을 지칭하는 희토류 금속은 풍력터빈, 컴퓨터, 휴대폰,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미사일까지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은 1980년대부터 저가로 희토류 금속을 수출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은 경제성이 떨어진 광산을 폐쇄하는 대신 중국산 수입의존도를 높여왔으며 현재 중국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정책을 바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미국, EU, 멕시코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9개 금속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독일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문제를 제기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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