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 덤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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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un 요청으로 조사 착수 … 정부 보조금으로 부당이득 취득 주장 화학뉴스 2013.04.29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월27일 중국산 판유리가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보조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EU 태양광기업들의 모임인 ProSun이 중국 태양광 판유리 생산기업의 불법보조금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ProSun은 중국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코스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유럽 판유리 생산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사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불법보조금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코스트 이하로 EU에 수입되고 있다는 EU 태양광기업들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2012년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은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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