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즉시관세철폐 대상이 대다수 … 양허제외 대상도 1/3 수준
화학뉴스 2015.03.06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가성명이 2월25일 발표된 가운데 석유화학 부문은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국제유가 폭락으로 시장 악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 수혜를 기대했으나 PP(Polypropylene) 등 핵심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된데 이어 양허대상도 단계별 폐지나 인하율이 적은 수준에 그침으로써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화학제품에서 관세 즉시철폐 수혜를 얻어내 내수시장을 중국산이 장악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성명 발표에서 2012년 기준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5.8%, 중국이 6.1%로 한국측 무관세 품목은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등 13개라고 밝혔다. 국내 화학제품의 중국 수출액은 2013년 282억만달러에서 2014년 276억만달러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013년 185억만달러에서 2014년 175억만달러로 줄었으나 흑자를 기록했다. 합성수지는 2013년 77억달러에서 2014년 76억달러로 2.1%, 기초유분은 45억달러에서 42억달러로 5.5%, 합섬원료는 28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무려 46.6% 급감했다. 반면, 석유화학 중간원료는 62억달러에서 68억달러로 8.7%, 정밀화학원료는 12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25.9% 증가했다. 중국과의 FTA에서는 HS 코드 29000000부터 3900000까지 P-X(Para-Xylene), Dodecylbenzene, Methanol, n-Octyl Alchol, EG(Ethylene Glycol), Phenol, Nonylphenol, 4,4-Isopropylidenephenol, o-Dihydroxybenezene, Acetone, MEK(Methyl Ethyl Ketone), N-Butyl Acrylate, Adipic Acid, Dioctyl Orthophthalate, Phthalic Anhydride,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Isophthalic Acid, Diethanolamine, AN(Acrylonitrile), 그리고 6-Hexanolactam, Urea, PA(Polyamide) 66, PA 6 등 30여종이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합섬원료는 수출이 급감하는 상태에서 FTA 양허제외 대상에 상당수 포함돼 공급과잉을 해결할 방안이 요원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은 벤젠, 톨루엔(Toluene), P-X, 큐멘(Cumene) 등 대부분이 즉시철폐 대상에 포함됐고 양허제외 대상은 Methyloxirane, 1-Chloro-2,3-Epoxypropane, Acetic Acid, Ethyl Acetate, Phthalic Anhydride 등 10여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중국은 즉시관세철폐 대상이 상당수로 내수시장에 중국산 유입이 급증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 고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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