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및 중국 제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요건을 완화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5일 각료회의를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수입제품으로 피해를 보는 일본기업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반덤핑관세 부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관련기업 및 산업단체의 신청을 거쳐 정부가 부당한 수출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해외에 비해 신청요건이 까다롭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단체 소속기업의 과반수가 해당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청요건을 「2사 이상이 만들 경우」로 완화해 2016년 5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되도록 피해왔던 기존 방침을 전환해 한국, 중국 등의 저가수출 공세에 시달리는 철강·화학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며 앞으로 한-일, 중-일 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는 미국이 57건, 유럽연합(EU)이 32건에 달하나 일본은 1건도 없었으며 과거 20년 동안 일본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하반기 들어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기존의 4분의 1로 대폭 줄였으며 신청 접수 후 실제 발동을 위해 필요한 조사기간도 14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