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월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는 4년간, 5명은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사업자인 한화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택우 판사는 “A씨는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사람으로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위험요인 역시 형식적으로 발굴됐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5월에도 추진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5명 사망에 4명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재차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