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자전기분야 수출의 26.7%가 국내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수출했으며, 전체 수입의 18.4%는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강윤관)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정보사무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등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1999-2000년의 수출입실적, 주요 수출입 대상국 등 안전인증 대상품목의 교역량을 조사한 결과, 수출은 미국 34.4%, 일본 11.2%, 네덜란드 6.6%, 수입은 미국 26.5%, 일본 18.6%, 중국 12.7%, 싱가폴 11.6% 순서로 주요 교역 대상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역실적(수출+수입) 기준으로는 미국 31.9%, 일본13.7%, 중국 6.7% 네덜란드 4.6% 등으로 미·일·중 3국이 교역량의 52.3%를 점유했다. 품목별 교역실적 기준으로는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정보사무기기가 57.2%,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전기기기가 18.3%, TV, 비디오, 앰프, 게임기 등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가 14.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인증 대상품목의 교역증가율은 2000년 수출이 전년대비 24.2%, 수입은 60.0% 각각 증가해 2000년 전체 전기전자 분야의 수·출입 증가율인 수출 19.6%, 수입 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소득 및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 선호패턴 등으로 컴퓨터 등 정보사무기기,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변화속도의 급속화, 신기술의 개발촉진 및 제품의 개발주기 단축 등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품목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역상대국에서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입제품에 대한 신뢰성 등을 문제삼아 시장출하 이전 시험평가와 제3자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로 안전인증 대상품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기업들은 국제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노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은 늘어나고 있는 안전인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와 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도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보험업자시험소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일본의 품질보증기구인 JQA(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인증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설비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2000년 7월 처음 시행됐는데, "안전인증"은 감전, 화재, 파손 등의 위험요소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제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표, 그래프: | 전기전자산업 교역규모 | 안전인증 대상품목의 교역량 | <Chemical Daily News 200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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