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기업 덤핑수출 직격탄 … 고도경제 위한 점진적 수용 불가피 한국-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2-3년 안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은 관세가 인하되면 일본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7월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4단체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개최한 <한국-일본 FTA 대토론회>에서 <세계화 전략의 필요성과 FTA 추진 로드맵>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중국, 미국 등 강대국과의 FTA는 국내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현실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현 소장은 중국과의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행 등 중국의 내부정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협상을 시작해 앞으로 3-4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하며, 미국과는 일본, 중국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때 시작해 5-7년 안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국-일본(5-6년) 및 ASEAN(동남아국가연합/4년)과의 FTA 역시 일본 및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된 뒤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최근 1522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산업연구원(KIET)이 마련한 관세양허안 초안을 수용한 기업은 28.0%에 불과하고 나머지 72.0%는 단축이나 유예 등의 조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54.4%가 KIET 관세양허안보다 관세인하 유예시기를 단축할 것을 희망했으며 17.6%는 연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기술상 대외비로 분류돼 있는 KIET 관세양허안은 일본과의 교역적자나 수입규모, 수입의존도가 클수록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길게 잡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관세양허안 품목일수록 기술개발이 어렵고 국내조달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관세를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한국-일본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아직 피상적인 수준에 그쳐 있어 부품, 소재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일본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관세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관세인하를 유예시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 시장이 모두 공급과잉 상태에서 일본기업이 국내시장에 덤핑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세가 인하되면 일본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진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은 한국-일본 FTA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 없이 협정체결이 추진되면 노동계 차원에서 비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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