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주개발 35%에 신ㆍ재생 9%로 확대 … 에너지 빈곤층도 해소?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35%까지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신ㆍ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9%선으로 대폭 올리며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11월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중장기 국가 에너지계획인 <에너지 비전 2030>을 논의했다. 국가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4.1%에 불과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의 자주개발율이 2030년에는 35%로 높아져 국내 소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석유공사 등 국내기업의 개발에 의해 충당되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2.2%에 그치고 있는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ㆍ재생 에너지의 비중도 9%로 크게 늘어난다. 해외유전의 자주개발과 함께 에너지 절감형 기술과 산업의 재편으로 2005년 44.3%에 달했던 에너지 사용량 중 석유비중도 24년 후인 2030년에는 35%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비전 2030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원자력 이용 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원자력 이용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만, 정책방향 정립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 개념을 반영해 각종 지원책을 통해 가구소득의 10% 이상이 광열비로 지출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2016년까지 없애는 방안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외에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가하며 에너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울대 강주명, 김태유 교수와 한준호 한국전력 사장 등 에너지 전문가 11명과 한신대 김윤자 교수,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추천인사 5명을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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