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석유제품 공급 … 경인에너지 대표도 징역 7년 선고
화학뉴스 2013.02.15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월15일 은행지점장에게 돈을 주고서 받은 가짜 지급보증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49)씨와 운영자 지모(43)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정모씨와 지모씨가 담보로 낸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450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돈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남해화학 임원 조모(46)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행위로 피고인들의 주식회사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손해액 전부나 상당부분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해화학의 유류판매 책임자인 조씨는 정씨와 지씨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고 가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450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와 조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S은행 전직 지점장 박모(49)씨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받은 450억원 상당의 가짜 지급보증서로 남해화학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혐의 등이 있다. 동부지법은 2012년 11월 전직 지점장 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8300만원, 추징금 9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무기화학/CA] 남해화학, 실리카 생산 시작했다! | 2023-02-15 | ||
[제약] SK바이오, 해외 제약 임원 영입 | 2023-01-20 | ||
[인사/행사] 한화그룹, 전문인재 9명 임원으로… | 2022-10-1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무기화학/CA] 남해화학, 고부가 실리카 공세 강화 | 2023-10-13 | ||
[무기화학/CA] 합성 실리카, 타이어 중심 고기능 강화 남해화학·도소 합작 기대… | 2022-12-2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