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환경규제, 투자 걸림돌 아니다!
화학저널 2013.11.0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창조경제의 초석, 기업가정신> 슬로건 아래 진행된 6회 기업가정신 주간 개막식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입법을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으로 환경관련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 의욕을 살리는 것이 기업가정신 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입법이 활성화되면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담당 장관까지 나서 환경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국내경제를 멍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주장을 100% 반영한 발언으로, 자칫하면 환경규제가 국가를 망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환경규제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빈발하는 환경·화학 사고를 아무런 대책 없이 처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을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규제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비난하기에 열중이고, 장관까지 나서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규제를 통해 생산설비가 더 안전해지고 근로자나 국민들이 별 걱정 없이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유럽은 오래 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결국에는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고 후처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적기 때문으로, 환경규제의 선순환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 환경규제를 부정하면서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자들은 유럽의 선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 근로자나 국민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수익을 내고 또 나 홀로 독식하겠다는 1970년대식 중화학 육성이나 수출 지상주의식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을 먹여 살리고 산업을 부흥시켜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었지만, 국민소득 수준이 2만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면서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환경이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산업이나 경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사고는 절대 먹혀들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환경·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탈세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며,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산업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중심이지, 결코 사회 및 정의와 정반대각을 세우면서 아무렇게나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을 선순환으로 이끌면서 친환경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정말 아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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