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년 회수율 50% 목표 … 관련법규 개정도 적극 추진
화학저널 2019.01.21
프레온(Freon) 가스 회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에서는 냉장고 등 사용이 종료된 기기는 회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가스 자체의 회수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기기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의 업종 또한 여럿이어서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사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정확한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 회수율은 대체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8%를 기록했다.
기기 회수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음에도 가스 회수율이 낮은 이례적인 사태여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가스 회수율을 50%대로 올리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업무용 냉동공조기기의 회수율은 정부 조사가 실시된 2002년부터 10년 동안 30-40%를 나타냈으며 이후 상승세로 전환돼 최근에는 70% 후반까지 올라섰다.
반면, 가스 회수율은 30%를 겨우 넘길 정도로 저조하며 기기 회수율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가스 회수율이 38%에 머무르며 전년대비 1%포인트 하락함으로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가스 회수율을 2020년까지 5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9월 가스 회수율 부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2018년에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으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온 가스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요인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업무용 냉동공조기기는 종류가 빌딩, 공장 공조기에 사용하는 대형 터보 냉동기,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하는 대형 냉동고, 사무실 냉수기, 슈퍼마켓의 냉동케이스, 빌딩서버 등 다양한 편이다.
폐기·회수에 연관된 관계자도 프레온류의 충진 회수업자 뿐만 아니라 기기 소유자, 정비 사업자, 건축물 해체업자, 금속 찌꺼기 재활용업자 등 다양한 편이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명확한 가스 회수율 부진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기, 가스 각각의 회수율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페기대수와 폐기수량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점에 착안해 산출방법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프레온 가스 회수가 저조하자 관련법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프레온 가스 배출억제법 개정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으며 중앙정부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이 내세우고 있는 2020년까지 냉매 프레온 회수량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현장에 맞추어 제도설계 일부를 개정하고 냉매 회수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건축물 해체 시 냉매 회수와 관련된 지표·감독권한 등을 행정부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2월18일 합동 심의회에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2019년 초 법 개정 골격을 만들고 정기국회 제출, 성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프레온류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전의 프레온 회수·파괴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업무용 냉매냉장 공조기 폐기 시 냉매 프레온 회수를 의무화시켰으며 기기 사용 시 점검, 누출량 보고 등도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냉매 회수량을 50%, 2030년에는 7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실제 회수율은 최근 4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미회수분 60%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관련 산업계와 논의한 결과 냉매 사용기기 가운데 중형 냉매냉장고가 미회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적인 이유 외에 현행 규정이 기기 폐기 및 갱신, 냉매 회수 현장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문제로 파악하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안 방향을 정한 후 행정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 직접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 업자가 폐기기기를 회수할 때 냉매 회수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일본의 프레온가스 및 업무용 냉동공조기기 회수율>
<화학저널 201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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