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가장 먼 나라이나 언제까지나 등지고 살 수는 없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로 일본과 척지겠다고 나서자 아베 수상도 보복의 일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 파란을 일으킨 지 3년이 돼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대 정책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았을까?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긍정적 효과보다는 상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일본 관계나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일본을 적대시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계산했다면, 아베 수상은 일본 화학기업이 입을 손해는 계산하지 않고 한국에 타격을 입힐 방법을 찾는데 골몰한 결과였다. 모두 손해라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화학소재 3종의 수출 규제로 일본 화학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 한국의 국산화 정책에 편승해 한국 투자를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소‧부‧장의 국산화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소‧부‧장의 국산화를 강조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자동차용 반도체의 경쟁력이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반도체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60%에 불과하다고 반도체 전문가 100명이 진단했다고 한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는 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지리멸렬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설계,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는 60%에도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반도체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부품, 소재도 기술력 수준이 6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더군다나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율이 50%대에 불과하고, 반도체용 소재 역시 62% 확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나 R&D 생태계 조성과 같은 인프라 강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죽창을 들자고 선동하면 표가 몰리지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의 발전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면 표가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사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이고 국가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사이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산업 생태계 상 한국과 일본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상호 장점을 살려 협력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화학산업은 한국이 석유화학을 중점 강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스페셜티 중심으로 소재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