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1일부터「가전제품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실시된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1년 2/4분기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회수한 폐 가전제품은 31만1000대로 2001년 재활용 목표량의 48%에 달했다. 폐 가전제품 회수·처리 실행계획이 2001년 2월20일 수립돼 연차별 재활용 목표량, 회수·처리체계, 권역별 처리공장 설치계획, 적정 처리방법 및 이행실태 판단기준, 행정절차 등을 가전 3사와 협의해 확정했다. 가전 3사는 판매대리점을 통해 폐 가전제품을 무상회수·재활용하고 있는데, 회수된 폐 가전제품은 중부권 재활용센터 및 5개 전문 가전 처리업소에서 재활용 처리 하고 있다. 중부권 재활용센터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처리능력은 연간 28만대이다. 폐 가전제품 제활용에 따른 가전 3사의 편익은 연간 7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치금 면제 76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익 16억원, 처리비용 증가금액 22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권역별 재활용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는데 폐 전자제품 처리능력 확대를 위해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가전 처리공장 설치를 추진중이다. 삼성전자와는 폐 가전제품 처리능력을 28만대에서 2003년 91만대로 확충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LG전자는 2001년 8월29일 준공 목표로 영남권 재활용센터 설치를 추진해 계획대로 준공한 바 있다. 수도권, 호남권은 2003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2000년 기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폐기물은 125만7000대가 발생해 가전 3사가 50%인 62만5000대를 회수하고, 재활용센터 등을 통한 중고품 재활용이 21만9000대(17%)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41만3000대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배출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유상 회수물량 대부분이 판매점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배출을 위한 스티커 구입액을 평균 1만원으로 볼 때 소비자는 연간 41억3000만원 정도의 배출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프,도표:<폐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설치계획> <Chemical Daily News 200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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