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자기노출 2002년 150% 증가 … 사법위약금 45%이상 감소 미국의 민주당 및 환경단체는 EPA의 환경집행프로그램이 부시 행정부에 불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EPA는 이를 항변했다.EPA는 2002년 회계연도 9월30일 동안 1만7668곳의 산업부지를 조사했는데 2001년보다 108곳이 늘어났다. EPA는 2001년 기업들에게 대청소 재고정리 및 신기술에 대한 비용으로 40억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는데 클린턴 행정부 산하에서 최대를 나타냈다. 벌금은 전형적으로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을시 법원명령을 통해 부과된다. 기업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2001년 44억달러로 1999년의 34억달러, 2000년의 16억달러보다 증가해 프로그램 집행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부시 정부는 지휘통제적인 규제에 맞선 대응방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기업들의 자기노출은 2002년 103-500건으로 1998년 이후 150% 증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클린턴 정부시절의 조사건수가 1999년 2만1847건, 2000년 2만417건으로 2002년보다 더 많았고 2002년 부과된 민사ㆍ형사상의 벌금이 과거보다 감소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집행강도가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규위반에 따른 사법 위약금 또한 2001-02 회계연도 동안 45% 이상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 그래프: | 미국 화학기업들의 환경집행벌금 및 조사건수(1999-2002) | <Chemical Journal 200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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