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를 놓고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라는 어울리지 않는 복합도시가 탄생하게 될 모양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대기업 유치,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용지를 6.7%에서 20.7%로 대폭 확대하고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산업, 우수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응용, 탄소 저감기술 등 국내외 관련기업과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토지 조성을 원하는 대기업에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40만원에 공급키로 하고,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게는 모두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을 비롯해 웅진, 한화, 롯데그룹이 투자를 약속했다. 삼성은 2조500억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LED 등 5개 계열사에서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LED,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 또 한화그룹이 에너지 분야에 1조3270억원, 웅진그룹은 케미칼·에너지 통합연구센터, 롯데그룹은 1000억원을 투입해 식품연구소, 오스트리아 태양광 생산기업 SSF도 1380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나 광역교통망을 2015년까지 완공한다고 하지만 조기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재벌들이 약속대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전국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시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수정안을 수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의 목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에 있는지, 아니면 서울을 중심으로 토착화된 기득권층의 해체에 있는지 분명하게 선을 그은 다음에 수정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득권층의 해체가 목적이라면 행정부서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가 목적이라면 세종시를 건설하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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