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5년 1월1일부터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규제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화학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화학사고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인지조차 의심되고 있다.
특히, 화관법은 국내기업들의 성장을 차단하면서 화학사고도 예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도와 달리 2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화학기업 환경투자 외면 “수수방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이 2012년 2142만톤에 달했으며 화학물질 생산량은 2012-2020년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통량은 2010년 43억2500만톤, 화학물질 관련기업은 1만6457개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사고는 2000-2011년 화재 182건, 폭발 90건을 포함해 약 447건 발생했으며 탱크 화재가 68건, 탱크 폭발이 45건으로 탱크 관련사고가 가장 많았다.
누출사고는 175건으로 운송과정에서 73건, 탱크에서 42건, 배관에서 47건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