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Vitamin C 또는 Lysine 가격담합 카르텔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 및 처벌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및 EU가 국내기업을 국제카르텔 혐의로 조사해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한데 적극 대응해 Vitamin 및 Lysine 가격담합 및 거래물량 조절, 거래처 조정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업 7사가 국제카르텔 관련 총 4건에 대해 약 103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했거나 소송중인데 대응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라이신 및 핵산조미료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제일제당 등 국내 3사에 대해 약 6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U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신고위반, 해운운임 및 라이신 가격담합에 참여한 국내기업 6사에 대해 7500만Euro(약 9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표, 그래프 : | 미국·EU의 화학제품 국제카르텔 벌금 부과현황 | EC의 비타민 카르텔 벌금 부과액 | <화학저널 200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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