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ㆍ일본 성공에 미국은 실패 사례 … 한국도 환경재원 조성 시급
OECD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번째 논의 동향은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과의 관계라고 하겠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으나, 이제는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새로운 환경기술 혁신이 촉진되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킨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래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각종 환경기준을 완화하여 에너지 낭비가 심하게 되고 환경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에 있어서도 일본과 독일에 뒤떨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가격, 특히 매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디젤가격이 개솔린 가격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의 우리의 산업환경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환경정책 시행에 있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환경규제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일 일부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도 아무런 조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환경규제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한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경제규제는 가능한 푸는 것이 우리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환경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환경기술의 개발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규제와 환경규제를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환경의 경우 규제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올림으로써 첨단 환경기술과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수익성이 높다면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5. 한국 환경정책도 주요 거시경제요소와 연계시켜야 OECD의 선진환경정책 동향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시켜 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는 더 이상 환경정책을 산업공해 처리와 같은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지 말고 에너지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환경세제와 같은 세제개혁, 고용, 소비패턴, 산업경쟁력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요소들과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문제가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환경부간의 주요 공동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추구하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환경비용을 반영한 가격 구조조정(예 : 디젤가격 인상)과 같은 선진환경정책을 도입할 수 없다고 체념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환경재원 조성에 있어서도 오염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가격구조 조정으로 자금을 적극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맑은 물 공급대책도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제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수돗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좋은 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성과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환경의식을 활용한 소비측면의 환경정책이나 자원절약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화, 환경세 개념에 입각한 세재개편,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환경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한 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매연감소 등도 우리 실정에 맞게 시급히 검토하여 우리「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Chemical Journal 200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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