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국민건강 위협 정부 비난 … 부시 정부는 세금 부활 반대 미국은 슈퍼펀드 세금제도의 부활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미국정부가 유해성 폐기물시설 정화(Clean-Up) 프로그램의 취지를 손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보호국(EPA)의 자료에 따르면, 11 슈퍼펀드 부지의 인체 유해성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노출이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251 슈퍼펀드 부지에서는 지하수 오염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슈퍼펀드 부지의 대부분은 신탁펀드인 슈퍼펀드(Superfund)의 부분적 또는 일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슈퍼펀드는 고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른 수백개 부지는 인체 유해성 노출 및 지하수 오염 이전 통제여부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문제 해결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Sierra Club은 슈퍼펀드 클린업 프로그램을 위한 효과적인 펀딩 메카니즘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위험한 화학물질이 계속 공기중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Sierra Club에 따르면, 슈퍼펀드 부지는 오히려 미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인체 유해성 물질 노출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ierra Club은 유해성 폐기물 부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어린이 약 1000명 포함)의 안전과 함께 미국정부가 유해성 폐기물 부지 클린업 프로그램 펀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시진영은 선거운동성 발언이라며 비난했으며 부시대통령의 유해성 폐기불 부지 정화기록 방어에 나섰다. 2004-05년 미국 전체 예산 가운데 슈퍼펀드 프로그램 예산은 14억달러로 전년대비 1억24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ierra Club에 따르면, 미의회는 슈퍼펀드 부지를 정리하기 위한 신탁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원유 및 몇몇 화학제품에 소비세 및 법인환경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책임정당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파산하거나 해산된 상태이다. 슈퍼펀드 세금규모는 연평균 약 15억달러에 달했으나 1995년 말 세금제가 해지됐으며 당시 공화당이 지배하던 미의회는 클린턴 대통령의 재승인 요구를 기각했다. 이후 미의회는 일반세금을 이용해 연평균 약 13억달러에 달하는 슈퍼펀드를 조성해 왔다. 이에 따라 신탁펀드는 2003년부터 바닥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을 떠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슈퍼펀드 세금법 부활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관계자에 의하면 부시정부는 환경오염과 관계없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미국 전역에 걸친 1230개 슈퍼펀드 부지 가운데 방치된 부지는 약 30%에 달하며 나머지 70%는 오염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의해 정화과정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EPA의 조사에 따르면, 슈퍼펀드 부지 10개 가운데 1개, 즉 약 10%는 음용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정화되지 않았으며, 13%는 차후 오염발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가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곧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나 필요시 긴급 클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PA는 2002년 새로운 방법, 즉 인체노출 통제여부를 조사해 부지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9월 조사를 끝마치고 2004년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공개했다. Sierra Club은 슈퍼펀드 프로그램이 심각한 예산적자 기간동안의 청정대기 및 용수 프로그램 등 다른 환경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조성을 보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유해성 페기물 부지 기금조성과 관련해 부시정부의 보호 아래 기업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sources for the Future에 따르면, 슈퍼펀드 세금법이 부활되면 향후 10년 동안 140억달러 이상의 세금이 조성돼 앞으로 필요한 클린업 코스트 최저 전망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PA에 따르면, 최근 몬타나주 Libby 소재 광산 오염부지와 같이 코스트부담이 높은 대규모 폐기물 부지에서 클린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Libby 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약 100개의 오염부지가 대기하고 있으며 100개 부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슈퍼펀드 장기 예산 절반의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56개 Hardrock 광산부지를 복구하는데는 약 70억-24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PA는 최대 150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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