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선진국 규제강화 대세 … 자동차ㆍ전자 수출 치명타 우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KOTRA가 2월13일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 대비 선진국 대응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 관련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2009년까지 EU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186g/km에서 140g/km로 감축해야 한다.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 시장규모도 2007년 9600억달러, 2012년 1조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의 진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캐나다 등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에너지 절감세제 도입, 배출거래제 시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기업들은 대응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엄성필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유예 받았으나 수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기업들은 친환경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그래프: | 교토의정서 규제물질 관련 주요 환경조치 내용 | <화학저널 200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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