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해로 가동중단에 인허가 규제 강화 … 환경대응책에도 역점 중국이 카바이드(Carbide) 공업의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카바이드는 국무원이 지정한 설비과잉이 현저한 6대산업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설비 과잉 이외에도 설비 및 기술수준의 열악, 환경에 대한 악영향, 투자의 무계획성을 카바이드 공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연산 1만톤 이하인 소규모 설비와 개방식전기로의 가동중단 및 신설계획의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해 3년 후 수급밸런스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카바이드 공법 PVC(Polyvinyl Chloride)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중국 카바이드 생산량은 894만톤, 국내소비량은 885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생산기업수는 440사를 넘어서면서 총 생산능력이 2005년말 1700만톤에 달해 내수의 약 2배를 초과해 심각한 설비과잉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평균 가동률은 52.6%에 그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카바이드 공업의 구조조정의 촉진과 관련된 통고문을 각 정부부청과 지역관할청에 발포했다. 통고문에서는 카바이드 공업의 문제점으로 △생산능력 과잉 △작은 기업규모와 열악한 생산기술ㆍ설비 수준 △심각한 환경오염 △계획성이 결여된 발전 등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미 각 지역에서 신증설이 행해지고 있고, 매년 100만-150만톤이 늘어나고 있어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2010년 총 생산능력은 22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2004년 시행한 조사에서는 전국 카바이드 생산기업의 평균 생산량은 약 2만톤으로 생산량이 10만톤을 넘는 기업은 6사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또 생산능력 1만톤 이하의 개방식 전기로가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력소비가 높으며, 방출된 대량의 매진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특정지구에서의 건설금지 및 소규모 분해로 및 개방식전기로에 대해 전기요금제도를 시정하고 신증설 시기의 인허가 규정의 엄격화 등 제시책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통고문에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생황에서 국내 PVC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카바이드법 PVC의 우위성을 중시하며, 카바이드 공업의 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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