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 세미나 3월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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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월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직무발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직무발명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해 출원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을 둘러싼 권리의 귀속 또는 발명보상금과 관련해 사용자와 종업원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6년 9월 직무발명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새로이 달라진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을 예방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한다. 삼성전자의 천지인 사건을 비롯해 국내 직무발명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는 김준효 변호사가 소송실무사례에 대해, 충남대 정차호 교수가 중장기 직무발명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그리고 동아제약이 직무발명규정 및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화학저널 200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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