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수수료·차별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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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외국기업과 역차별 주장 … 유일대리인·지적재산권 다툼 EU(European Union)가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가 도마 위에 올랐다.유럽 화학기업은 물론 유럽과 거래하는 모든 화학기업들이 사전등록을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등록 수수료용까지 부담해야 해 코스트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08년 4월16일부터 신화학물질 등록 및 서류인증, 등록 업데이트, 규제결정에 대한 항소, 기타 서비스에 대해 화학기업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 수수료는 화학기업의 매출규모나 단독·합동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독 등록 수수료는 10톤 이하가 1600유로(2483달러), 1000톤 이상은 3만1000유로이며, 합동등록 수수료는 10톤 이하가 1200유로, 1000톤 이상은 2만3250유로로 차등을 두고 있다. <화학저널 200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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