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PPP 기준 세금은 6.76배 달해 … 유류세 낮추어야
화학뉴스 2012.04.25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2배를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휘발유 가격과 유류세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조정한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2.1배, 세금은 6.76배로 나타났다고 4월24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월16일 휘발유 값에 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1인당 GDP를 반영한 PPP를 곱해 국가별 가격을 산출한 결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67달러지만 한국은 2.1배 비싼 2.247달러로 나타났다. 유럽 평균가격보다 2.00배, 일본보다도 1.14배 높았다. 휘발유 1리터에 부과된 세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내 유류세는 리터당 1.017달러로 미국 0.150달러의 6.76배에 달했고 유럽 평균의 1.76배, 일본의 1.33배 정도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휘발유 값이 싸다고 주장하나 단순 가격비교에 불과하다”며 “실제 구매력지수를 놓고 따졌을 때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과 세금이 과도한 만큼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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