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쟁 중재방법 의견차 … 6월 셋째주 예비협상 일정도 취소
화학뉴스 2012.06.22
6월 말 예정이던 제8차 중국-타이완 투자보장 관련회담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시보 6월21일 보도에 따르면, 우둔이 타이완 부총통은 6월20일 행정원 행사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에 진출한 타이완 기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투자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보장협정 체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보장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 것보다 제대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중국 진출 타이완기업과 현지 지방정부 사이에 투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방법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은 제3자 중재를 포함한 공식적인 중재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반면, 중국은 중재절차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타이완은기업인 신변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상의 국가안전과 관련된 활동제한 등의 조항이 모호해 사전에 해석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관계자는 “양안 회담 자체를 연기하는 안과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의견이 접근된 세관협력 부분만 서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셋째주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비협상 일정 역시 취소됐다. <이민지 기자> <화학저널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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