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3.12.02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는 화두이다.유럽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양적완화를 줄이거나 포기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향배가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소득분배 기능이 약화돼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빈곤층, 동부연안과 서부산간 사이의 소득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2-3년 전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산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긴축금융 정책을 펴 경기를 진정시킨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돈이 한쪽으로 몰림으로써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공산당 정권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가을 들어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중국 사회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혹자들은 중국 내수가 폭발할 시점이 언제인지 주목하라고 떠들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내수 폭발을 말하기가 민망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진핑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판 뉴딜정책을 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 엔디 시에가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금융 역사상 최대의 거품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미국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풀린 막대한 달러가 이자율이 높은 중국 등 신흥국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고 중국 경제의 성장이 투기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성장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잉투자와 인플레이션, 자산거품과 그림자금융, 사회 및 환경적 도전이 가로막아 개혁이 불가능한 지경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법원의 부채상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최소 21조9000억위안(약 3800조원)에서 최대 24조4000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도 중국 경제가 다시 고도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큰 기대는 금물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내수가 죽을 쑤고 있는 동안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PTA가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고, 타이어를 비롯한 합성고무 다운스트림이 고전하자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부타디엔이 폭삭 내려앉았으며, 석탄화학이 부흥하면 주저앉을 수출주도 석유화학제품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로 중국의 10배에 달하지만 노동력은 중국이 10배이고, 미국은 GDP가 15조달러로 중국의 2.2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중국이 4배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10년 후 유럽, 15년 후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성장성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 것은 곧 사지에 들어서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화학저널 2013년1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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