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석탄 수출관세 3%로 인하 유력 … 생산량 조절 불가피
화학뉴스 2015.01.15
중국의 석탄화학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수요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능력과 수입 확대로 공급 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철폐했던 수입관세를 일부 품목에 한해 재도입하고 2015년부터 수출관세도 다시 낮출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장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관련기업들의 요구에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했던 과거 6-7년은 석탄 수요도 동반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3년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2005년에 비해 50% 이상 많은 36억8000만톤을 기록했고 수입량은 12.5배 가량 많은 3억2700만톤까지 확대되며 세계 최대 석탄생산 및 수입국으로 거듭났다. 생산량과 수입량과는 반대로 수출은 2013년 751만톤으로 2005년에 비해 10% 가량 감소했다. 과거에는 석탄 수출대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단계적인 수출관세를 도입하는 등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확장한 중국의 석탄화학산업은 최근 생산능력 과잉이 표면화되면서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따르면, 2013년 과잉 생산능력은 8억2000만-10억톤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수급완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수급 완화는 시황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채산성이 악화된 석탄 생산기업들은 정부에 지원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당국도 심각한 시장침체를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2014년 10월 일부 수입석탄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015년 이후에는 수출관세를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수출관세를 인하해도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수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셰일(Shale) 혁명의 진전으로 북미산 석탄도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에 나오는 석탄이 충분한 가운데 중국이 수출관세를 철폐하더라도 가격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 조정에 따른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중국은 생산능력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출입을 조절하더라도 수급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둔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석탄 수요가 한층 억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생산 적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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