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최근 롯데케미칼이 전라남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소각설비에서 암모니아(Ammonia)가 초과 배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문제가 된 소각설비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고 오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5월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폐가스 소각설비에서 암모니아가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게 초과 배출했다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개선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으로 4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