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주도로 폐기물 감축 가속화
일본도 플래스틱 쓰레기 대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플래스틱자원순환촉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용기포장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 등 재활용 관련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플래스틱 소재에 대한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법은 플래스틱 소재가 사용된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플래스틱 소재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신규 법안은 ①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친환경 설계를 촉진하고 ②판매 및 제공 단계에서 일방향(One-way) 플래스틱 사용의 합리화를 실현하며 ③배출 이후 단계에서 일반폐기물계 플래스틱 분리수거를 효율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회수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폐기물로 발생하는 플래스틱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배출 억제와 철저한 리사이클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는 제조업자용 설계지침을 마련한 후 적합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감축(Reduce), 대체소재 채용, 해체하기 쉬운 설계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가 인증제품을 솔선해 조달하거나 재활용 소재 이용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지원해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는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어 구체화 과정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및 제공 단계에서는 감축, 대체(Replace)를 촉진하는 의미가 강하며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혁을 통해 플래스틱 사용량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빨대, 숟가락, 포크 등 편의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회용 플래스틱제품에 대해 소비자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체소재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분해성·바이오 플래스틱 200만톤 도입도…
대체소재 이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생분해성 및 식물 베이스 바이오 플래스틱을 2030년까지 약 200만톤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 플래스틱 도입 로드맵을 발표했다.
플래스틱자원순환촉진법은 사업자에 대한 권고, 명령 등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나 코스트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배출, 회수, 재자원화 단계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계 플래스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회수와 관련기업의 자율회수를 촉진함으로써 총 처리량을 서로 나누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개별 행정구역의 분리수거를 촉진하고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처리경로를 활용한 재상품화도 실현할 계획이다.
포장 뿐만 아니라 주로 일반쓰레기로 수거되는 문구, 완구, 세면도구 등 최종제품에 포함된 플래스틱도 일괄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중간처리시설 등 필요한 설비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괄수거에 따른 처리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나 일본 환경성은 2017년 실시한 일괄수거 실증사업에서 처리량이 약 35% 증가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약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업 주도로 회수‧재자원화 강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래스틱자원순환촉진법은 관련기업의 일반폐기물계 플래스틱 자율회수 및 재자원화 대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제조 및 판매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계획에 대해 주무장관의 인증을 받을 때 폐기물처리법 허가를 면제하는 것으로, 점포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이 정착된 PS(Polystyrene) 베이스 용기, PET병과 같이 재활용에 적합한 균질의 플래스틱 수거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단일소재 도입 확대 등 지속가능한 포장과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도 관련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오(Kao)는 2018년부터 3R(Reduce·Reuse·Recycling)에 대체(Replace)를 추가한 4R 관점에서 포장에 사용되는 플래스틱 자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까지 일본에 공급하는 일회용품의 PET 용기를 모두 100% 재생소재로 변경할 방침이다.
2021년 4월 새롭게 출시하는 고농축 액체 세탁세제 Attack Zero에 100% 재생 PET를 투입한 용기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이도(Shiseido)도 2025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용기를 분별하기 쉽게 설계함과 동시에 리사이클에 적합한 단일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아지노모토(Ajinomoto)가 2030년 플래스틱 폐기물 제로화, 유효이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래스틱 폐기물 제로화와 관련해서는 개별포장 재검토, 재이용 포장자재 도입을, 유효이용과 관련해서는 단일소재 및 생분해성 소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메이지(Meiji)는 2030년까지 포장소재의 플래스틱 사용량을 25% 이상 감축하고 PET병 경량화, 포장봉투, 빨대에 대한 바이오매스 및 재생 플래스틱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플래스틱 자원순환 전략은 자원순환산업의 발전을 성장의 원천으로 삼고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별상품을 규제적으로 컨트롤하는 유럽 방식과 달리 해당기업의 자율적인 대책을 뒷받침하는 소프트로(Soft Law)를 중시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주도하는 대책에 따라 소재산업을 비롯한 일본의 강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2020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순환경제비전 2020에서도 환경활동으로서의 3R에서 경제활동으로서의 순환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엿보이고 있다.
공급제품에 대한 친환경 설계 도입을 필수요소로 설정하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시하며, 고품질 재생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리소싱산업으로 승화시켜 순환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50년 플래스틱제품 100% 재활용 목표
일본은 2019년 1월 해양 플래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 CLOMA(Clean Ocean Material Alliance)가 출범했다.
2021년 1월 기준 393개 관련기업‧단체가 가입했으며 화학, 제지 등 소재부터 성형가공, 식음료, 일회용품, 유통 등 포장 서플라이체인을 망라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CLOMA는 해양 플래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5가지의 핵심 행동강령을 설정하고 있다.
감축, 각종 재활용 관련기술 도입, 생분해성 플래스틱 및 종이, 셀룰로스(Cellulose) 이용 확대 등 대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응과 함께 연계를 통한 자연계로의 플래스틱 유출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행동계획을 마련해 2050년까지 플래스틱제품을 100% 재활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며 핵심행동별로 2030년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관련기업 연계와 관련해서는 신소재 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일정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연계체제 형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근에는 경쟁기업들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카오와 라이온(Lion)은 2020년 9월 샴푸, 세제 등의 리필제품용 필름용기 재활용을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한 후 10월부터 슈퍼마켓에 전용 수거박스를 설치해 실증시험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사용한 필름용기를 다시 제품화하는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동 프로젝트는 포장재 설계를 공통화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리필제품용 필름용기는 서로 다른 필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우나 단일소재는 재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포장재 생산기업 사이에서도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포장규격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