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공동화 우려는 기우 … 해외투자 증가이유 설명 못해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이전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지표상 근거가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그러나 산업공동화 우려가 적은 석유화학산업도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제조업 공동화 논란의 허실>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공동화(탈공업화)를 진단하는 경제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을 들 수 있는데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면 공동화라 볼 수 있으나 지표상으로는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970년대 10% 수준이었던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8년 4/4분기에 30%를 돌파한 뒤 최근 수년간 33- 3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1990년대부터 50%대의 비중을 유지한 뒤 큰 변화가 없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공동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17-23% 수준으로 한국의 30%대에 비해 훨씬 낮았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던 1977년과 1980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2.8%, 28.2%로 한국의 2003년 3/4분기 28.6%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고용 비중에 있어서도 1980년대 후반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0%까지 육박했다 1998년부터 20% 아래로 떨어진 뒤 2003년까지 19%대에서 등락하고 있어 최근 수년 동안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를 고용인원으로 나눈 노동생산성 지표에 있어서도 제조업은 1997년 1/4분기 생산성이 669만원(불변가치)이었다 2003년 3/4분기 1092만원까지 올랐으나 서비스 부문은 41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생산성 격차가 오히려 2배 이상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은 공급과잉으로 수출산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스틱 및 화학섬유의 산업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자체의 해외투자 비중도 2001년 4.95%에 불과했으나 2002년 12.83%, 2003년 11.13%로 10%를 돌파했다. 따라서 산업공동화 우려 제기를 정부정책 및 급격한 임금상승을 견제하기 위한 기우로 돌리기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내수경기 침체 탈피 등 경영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도 현재와 같은 고비용 구조, 정치사회적 혼란, 반기업적 사회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정치적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의욕이 떨어져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 해외직접투자액과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의 상관계수 | <Chemical Journal 200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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