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스크 계속 확대 … 가공무역 금지 확대에 위안화 절상 자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환경ㆍ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 정부의 수출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11월23일 산업자원부 이승훈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재로 연구기관과 업종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노선 수정을 고려할 때 중국 진출기업들이 단순 비용절감형 투자로는 채산성 악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중국 내수시장 추구형 경영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양평섭 박사는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낮추고 수출세 부과대상 품목을 늘리고 있다”며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의 중국제품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기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들이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출입은행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세무와 환경, 노무관리 분야의 규제 강화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도 축소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투자는 비용절감형보다는 시장추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지역에 집중된 투자 외에 별도로 내륙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투자 초기에 중서부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2007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한 산업연구원 김석진 박사는 “2006년 10.5%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2007년에는 소폭 낮은 1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정부는 2007년에도 투자과열과 과잉생산 문제, 투자-소비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ㆍ교역구조 고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무역수지 균형과 외환보유고 축소를 위해 향후 위안화 절상속도를 높이면서 위안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5%가량 추가 절상될 수 있고 수출 환급세율 인하 적용범위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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