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20-90% 인상 방침 …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비싸 인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6년만에 오를 전망이다.인천시는 판매중인 종량제 봉투가격을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등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도록 10개 구ㆍ군에 권고했다고 7월20일 발표했다. 인상 조치는 배출자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선 구ㆍ군은 현재 원가대비 8.7-78.4%인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8년까지 20-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옹진군 370원, 강화군 480원, 나머지 8개 구 620원인 봉투값이 2008년 말까지 500-1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구마다 봉투가격도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인천의 종량제 봉투가격이 다른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내 7개 특별ㆍ광역시의 20리터 종량제 봉투가격(군지역 제외)은 부산(830원)에 이어 인천(620원)이 두번째로 비싸고 서울(350원), 대구(430원), 대전(440원), 광주(470원), 울산(480원) 등은 모두 인천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선 구ㆍ군은 2001년 이후 종량제 봉투가격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고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봉투가격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구ㆍ군에서 그동안 가격 현실화를 미뤄왔다”면서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 만성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 확고해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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