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 상승 부담에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 …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석유화학을 비롯한 산업계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5개 경제단체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로 1월1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ㆍ산업계 대토론회>에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배출권 구입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부담 등으로 생산 감축 및 생산기지 해외이전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
또 “대부분의 업종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추고 있어 온실가스 추가감축 여력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감축부담이 의무화되면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막대한 배출권 구입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요 업종의 국제경쟁력 저하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입 타당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인 대한상의 산업계 기후변화 대책단장(현대제철 전무)은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약속한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때는 국제동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일본정부도 2010년 12월 말 각료회의에서 당초 2013년 도입예정이던 배출권거래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와 배출권 거래제가 거대 자본세력의 투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제적 동향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배출권 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의무감축국인 일본도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 의무감축국인 한국이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나승식 지식경제부 과장,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 김창현 한국서부발전 팀장, 김영주 한국철강협회 팀장, 이기석 한국시멘트협회 팀장,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차장, 김대웅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과장 등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1/01/1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석유화학, 금융권도 재편 압박 | 2025-09-30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재점화 | 2025-09-30 | ||
[화학경영] 태광산업, 석유화학 재편 속도낸다! | 2025-09-2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원료 불확실성 확대된다! | 2025-10-02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재편 ② - 일본, 통폐합에 차별화 강화 스페셜티도 안심 못한다! | 2025-09-2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