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카르텔 11사에 3조원 상회 … LG디스플레이‧LG전자가 절반
화학뉴스 2014.09.05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가격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담합사건으로 해외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기업은 총 11개로 과징금이 3조12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가 9020억원을 부과받으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LG전자 6938억원, 삼성전자 5061억원, 대한항공 5061억원, 삼성SDI 26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의 과징금 총액은 국내기업들이 국제담합을 통해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LG디스플레이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3개 국가에서 LCD(Liquid Crystal Display) 가격담합으로 적발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1억1800만위안(약 20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제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건수로는 CJ제일제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항항공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CJ제일제당은 미국과 EU에서 라이신(Lysine)과 핵산(Nucleic Acid) 가격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국내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많아지고 규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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