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도 임박 …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수면위로 부상했다.외교통상부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당시 28개 주요 정상이 비공식 모임을 통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에 대해 참여의사와 감축행동 계획을 유엔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온실가스 감축,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참석국 간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I 당사국(온실가스 의무감축국)과 비당사국(비의무감축국)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문은 의무감축국은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의무감축국은 적절한 감축행동 계획을 각각 1월31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합의 내용에 대한 참여 의사와 함께 2009년 11월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내용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것이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문안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는 채택되지 못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문이다. 참여의사를 표명한 국가 간에만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인디아,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사우디, 알제리, 방글라데시 등 28개국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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