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011년 42건으로 38% 차지 … 수입장벽 갈수록 강화
화학뉴스 2012.01.17
세계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입규제총람> 발간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불경기로 수입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1월17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선진국은 미국의 삼성ㆍLG 냉장고 및 세탁기 제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인디아ㆍ터키 등 신흥 개도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수입규제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역 상대국의 국내제품 수입규제는 2011년 12월 말 21개국(지역) 111건(조사 중 17건 포함)으로 2010년의 20개국(지역) 119건(조사 중 24건 포함)에 비해 감소했으며, 2011년 111건 가운데 선진국은 19건에 그쳤으나 신흥 개도국은 9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이 42건으로 38%, 철강금속이 32건으로 29%, 섬유가 18건으로 16%, 전기ㆍ전자 6건으로 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및 철강 부문이 전체 규제의 67%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86건, 세이프가드 21건, 반덤핑ㆍ상계관세 4건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반덤핑 조치는 불공정기업을 대상으로 삼아 정부정책이 대상인 상계관세 조치에 비해 상대국의 저항이 적고 상대의 대응비용이 막대해 반덤핑 조사 자체만으로도 수출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유닛의 박철용 실장은 “수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덤핑 제소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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