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산업은행과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7월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산업은행과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두고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08년 대우조선의 매각을 추진했으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그룹을 선택했다. 한화그룹은 당시 6조3002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인수가를 제시했다.
산업은행과 한화그룹은 최종 매매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노조 반발은 물론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인수대금 인하 또는 분할 납부 요청을 거부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산업은행은 매각 무산의 원인이 한화그룹에게 있다며 한화그룹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한화그룹은 계약 포기의 원인이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이행보증금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화그룹이 제기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화그룹은 대법원이 315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모두 몰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3150억원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