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유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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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협회 포함 18개 단체 … 2011년 목표관리제와 이중규제 주장 석유화학협회를 비롯한 경제계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유보를 건의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단체 5곳과 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이익단체 13곳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유보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12월7일 전달했다. 건의문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2011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3년 또 도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관련기업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도 현재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포기했거나 보류했고 경쟁국인 중국, 인디아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G20 중 시행국이 5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시기상조”라며 “G20 회원국이 동시에 도입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산업계의 전체 매출이 12조원이 감소하고 특히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 주요 제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가 동시에 제도화된다는 것만으로도 관련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목표관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거래제의 제정과 시행을 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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